네거티브 옵션 규정
FTC 네거티브 옵션 규정(Negative Option Rule)
구독
고객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해지하지 않으면 다시 결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는 판매에 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정이에요.
네거티브 옵션 규정이란?
“네거티브 옵션”은 고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판매자가 “예”로 보는 모든 거래를 말해요. 자동 갱신되는 구독, 유료 플랜으로 바뀌는 무료 체험, 거절하지 않으면 상품을 보내는 클럽이 모두 네거티브 옵션 판매예요.
규정과 그 역사:
- FTC의 원래 네거티브 옵션 규정은 1973년에 만들어졌고, 회원이 거절하지 않으면 책이나 음반을 보내는 클럽 같은 사전 통지 플랜에 적용돼요.
- 2024년 10월 FTC는 흔히 “클릭 투 캔슬(click-to-cancel)” 규정이라 불리는 개정안을 확정했어요. 이 개정안은 자동 갱신되는 구독 대부분에 적용되고 간단한 해지를 요구할 예정이었어요.
- 2025년 7월 8일, 미국 제8순회항소법원이 절차상의 이유로 이 개정안을 시행 전에 무효화했어요. 1973년의 원래 규정은 여전히 적용돼요. (2026년 10월 17일 확인. 이 내용에 기대기 전에 FTC 웹사이트에서 현재 상황을 확인하세요.)
다른 규정은 여전히 적용돼요. 연방법인 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ROSCA,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는 온라인 판매자에게 조건을 분명히 공개하고, 결제 전에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정기 결제를 멈출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요. FTC가 이 법을 집행해요. 많은 주에도 자체 자동 갱신법이 있어요.
실제로 의미하는 것:
- 결제 단계 전에 가격, 결제 주기, 해지 방법을 보여 주세요.
- 체크박스나 분명하게 표시된 버튼처럼 분명한 “예”를 받으세요.
- 온라인 해지도 가입과 비슷하게 쉽게 만드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내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규정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예시
한 브랜드의 결제 페이지에는 “구독: 해지할 때까지 매달 US$29. 내 계정에서 언제든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어요.”라고 적혀 있어요. 구독자는 체크박스에 표시해 동의하고, 계정 페이지에는 두 번 클릭하면 되는 해지 버튼이 있어요.
네거티브 옵션 규정, 왜 중요한가요?
구독 브랜드는 자동 갱신에 기대고, 규제 기관은 자동 갱신을 면밀히 지켜봐요. 분명한 조건과 쉬운 해지가 있으면 규정도 지키고 고객의 신뢰도 지킬 수 있어요.
